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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정보법학』에 기고한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복제, 배포,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CCL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희망하는 저자는 본 링크를 참조하시어 학회지 관리자(staff@kafil.or.kr / kimbyungil@hanyang.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용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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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2017.01.25

한국정보법학회

[20-3]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지적재산권의 준점유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 운동선수의 경우를 중심으로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Legal Concer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Big Data Era* - The Use of De-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rior Consent under the Korean Privacy Laws -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2017.01.24

한국정보법학회

[20-2] TV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방안*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법과 예술*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2016.10.14

한국정보법학회

[20-2]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평가 연구*

2016.10.13

한국정보법학회

[20-2] 멀티플랫폼 시대의 VOD광고 내용규제에 대한 고찰*

2016.10.13

한국정보법학회

[20-2] 정보통신망법상 접근통제와 내부망에 관한 검토*

2016.10.13

한국정보법학회

[20-2]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요소*

2016.10.13

한국정보법학회

[20-1]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16.05.13

한국정보법학회

[20-1]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계약에 있어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2016.05.13

한국정보법학회

[20-1] 미술시장의 비밀 준수 관행 및 추급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재고*

2016.05.13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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