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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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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저작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단일 색채상표의 상표법상 보호에 관한 검토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의 우리 특허소송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무형문화유산의 사적(私的) 보호의 한계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빅데이터 시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연구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2] 종합편성방송 의무채널편성규제의 의회유보원칙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

[23-1]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3-1]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3-1]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3-1]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3-1]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3-1] 내 DNA 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DNA 정보의 특수성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제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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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2019.05.15

한국정보법학회

[22-3]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제2조 제1호 바목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2019.01.10

한국정보법학회

[22-3]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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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검토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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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의류 디자인의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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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 한⋅중 FTA 후속협상을 중심으로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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