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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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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용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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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용허락서 링크

[24-3]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동의 중심에서 거버넌스 모델로 -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3]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플랫폼 사업자의 ‘접속경로 임의변경행위’를 중심으로 -

2021.03.02

한국정보법학회

[24-2]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비판 및 개선 방안 제언을 중심으로 -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공공의 이익과 기술이전 모델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연권 확대 논란을 중심으로 -

2020.09.14

한국정보법학회

[24-1] 국내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증거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한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4-1] 성년후견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試論

2020.05.15

한국정보법학회

[23-3]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2020.02.06

한국정보법학회

[23-3]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2020.02.06

한국정보법학회

[23-3] 상품형태모방행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의 운영방안 고찰

2020.02.06

한국정보법학회

[23-3]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2020.02.06

한국정보법학회

[23-3]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2020.02.06

한국정보법학회

[23-2]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

2019.09.24

한국정보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