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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정보법학』에 기고한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복제, 배포, 전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CCL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희망하는 저자는 본 링크를 참조하시어 학회지 관리자(staff@kafil.or.kr / kimbyungil@hanyang.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용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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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Defining Open Standards(Lawrence Rosen)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Mass Media and Privacy in Japan: Current Issues, Rec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toward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Itsuko YAMAGUCHI)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in Internet Libel: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염규호)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윤종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판결을 중심으로－(정진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국제경쟁법의 법리적 의사소통(Transjudicial Communica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소프트사건결정을 중심으로(정영진)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10-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반희석화 규정(조태연)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신문법과 표현의 자유: 적극적 자유와 국가 개입의 논리와 한계(조성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컨텐츠 심의체제의 재정립을 중심으로(유의선)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단말기 보조금과 사회후생(김상택)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봉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구대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인터넷 검색엔진의 진화와 법적 쟁점(김병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미국 판례를 중심으로-(함석천)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2] 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판결들에 대한 소고(이규홍)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방송법상 공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김용섭)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통신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이영대)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방송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김영주)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진입규제의 법적 쟁점(신영수)

2011.06.07

한국정보법학회

[9-1]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겸영규제의 문제(김국진, 이재영)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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