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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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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1다15209 판결을 중심으로 -

2015.05.15

한국정보법학회

[19-1] 환경설정파일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10.22.자 2012마1724 결정을 중심으로 -

2015.05.15

한국정보법학회

[19-1] 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

2015.05.15

한국정보법학회

[19-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2015.05.15

한국정보법학회

[19-1]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2015.05.15

한국정보법학회

[18-3]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3] 저작권법상의 전시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3]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3]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기술적 조치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3]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 -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3]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2015.01.09

한국정보법학회

[18-2]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규범적 검토 -ICANN에 의한 Domain Name System 규제를 중심으로-

2014.09.06

한국정보법학회

[18-2]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

2014.09.06

한국정보법학회

[18-2]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

2014.09.06

한국정보법학회

[18-2] 유럽사법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시사점 분석

2014.09.06

한국정보법학회

[18-2] 차용미술과 저작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에 관한 재고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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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흠결 여부 판단 가능성에 대하여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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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D Printing and Its Implication to Patent Law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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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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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 －외톨이야 사건 및 썸데이 사건을 중심으로－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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