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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저작권 및 정보 공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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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497 결정 및 ‘관련판결’에 대하여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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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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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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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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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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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 방안 - 보도 진실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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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자유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개정 규정 관련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2024.06.03

한국정보법학회

[28-1]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2024.06.03

한국정보법학회

[28-1] 업무상저작물 제도 개선의 기초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2024.06.03

한국정보법학회

[28-1]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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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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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의료 인공지능과 설명가능성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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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 저작권법 및 데이터 소유권론에 비추어 본 진료기록 작성자의 권리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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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방안 - 가장(假裝)된 자율성에 대한 성찰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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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특허침해소송 실효성 강화 방안 비교법적 연구 -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개선 방안 및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 도입 검토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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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주요 쟁점 고찰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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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공정이용의 제1 고려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측면에서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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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STM 학술저작물 이용 실태와 저작권 라이선스 쟁점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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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공공분야 인공지능서비스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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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실질적 권리 원칙과 일본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도그마- 누가 특허침해소송의 주체가 되는가?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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