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월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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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7년 11월 14일 (화) 오후7시 장소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2호 강의실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96, 교대역 13번 출구) 일정 ❐ 발표 (1)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2) 남희섭 변리사 -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화와 관련된 EU동향"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저작권법의 필터링 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 - 대법원의 필터링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파기환송 사건" |
논문-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4호-비식별화-비재산적-손해.pdf
필터링-의무에-관한-쟁점정보법학회-사례발표1.pdf
유럽사례정보법학회-201711-사례발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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