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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진

6월 하계 세미나 현장스케치
12월 정기세미나/송년회 현장스케치
9월 추계 야외세미나 현장스케치
6월 하계 정기세미나 현장스케치

공지사항

학회지 게재 관련 변경 사항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6월 하계 공동 정기 학술 세미나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학회행사 안내

2024 12월 송년세미나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11월 사례연구회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한국정보법학회

학회지

[28-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497 결정 및 ‘관련판결’에 대하여 - 한국정보법학회
[28-2]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28-2]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한국정보법학회
[28-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8-2] 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정보법학회

출간안내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 책이다.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저자들의 토론과 대담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ICT 업계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규제와 자율의 조화 속에 우리나라 ICT 산업 중 인터넷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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