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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진
6월 하계 세미나 현장스케치 | |
12월 정기세미나/송년회 현장스케치 | |
9월 추계 야외세미나 현장스케치 | |
6월 하계 정기세미나 현장스케치 |
공지사항
학회지 게재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6월 하계 공동 정기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학회행사 안내
2024 11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10월 추계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9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7월 사례연구회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2024 6월 하계 공동 정기 학술 세미나 안내 | 한국정보법학회 |
학회지
[28-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497 결정 및 ‘관련판결’에 대하여 - | 한국정보법학회 |
[28-2]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 | 한국정보법학회 |
[28-2]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 한국정보법학회 |
[28-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법학회 |
[28-2] 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한국정보법학회 |
출간안내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 책이다.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나머지 저자들의 토론과 대담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SNS,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ICT 업계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규제와 자율의 조화 속에 우리나라 ICT 산업 중 인터넷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핀다.